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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와
함께하는
P2P 이야기

김도형변호사가 P2P금융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학력

- 고려대 법과대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로스쿨 졸업

-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

-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

2020년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었다.
과거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제하던 P2P 대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핀테크 금융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수수료 상한 규정

차입자로부터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24%)을 초과 수취 금지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과거 불분명하였던 이자율 개념을 (대출이자 +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합산)임을 명확히 함

대출 대상 관련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대출 금지

100%
투자금 모집
실패시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됨.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 변경을 요청한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 재확인 후 연계대출 실행 가능.

선대출
(자기자금 대출)
인정 여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선대출은 불허.
다만, 모집금액의 80%이상 모집된 경우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동일 차입자에 대한 한도제한 (2021. 5. 1.부터 시행)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내
에서 대출 가능

한도 초과 대출시 초과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투자자의 투자 한도제한 (2021. 5. 1.부터 시행)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함
(대통령령에 위임)

전문투자자는 제외

여신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대부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여신금융기관등)은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업무 관련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중개 가능 여부

법 제13조 제3호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제34조 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를 명확히 규정

다만 ① 전문투자자에게 양도, ②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허용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허용 여부

관리 및 추심 업무 허용

법 제13조 제5호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를 명확히 규정

투자금과 고유재산을 분리 보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등을 고유재산, 자기재산 대출 등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에 예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
(연계대출채권의 절연을 통한 투자자 보호)

#3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P2P 금융 투자시 유의점

P2P 금융 회사 관련 잇단 사건사고

2017년 말 머니옥션과 골든피플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데 이어, 2018년 들어서도 아나리츠, 더하이원펀드, 오리펀드, 헤라펀딩 등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8년 3월과 4월에 걸쳐 75개의 P2P 연계 대부업자(대부분은 P2P 업체 자회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금융감독원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대출 신청 단계

허위 건설사업 등을 내세워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대출하거나 투자금 유용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 점검대상 75개사 중 5개사는 관계사 및 대주주 등에 대출을 실행한 사실 적발, P2P 업체 직원이 허위 차주(명의도용)를 내세워 대출신청 후 투자자 모집자금을 유용한 사기사건이 발생

대출 심사 단계

P2P 연계 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 심사를 포함한 영위 업무의 대부분을 P2P 업체가 직접 수행, PF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 전액의 부실이 발생한 사례.

투자자 모집 단계

부동산 PF 등 일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투자자 유치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품 과다제공, 허위공시, 투자위험 미공시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차주에게 사실상 장기(예: 12개월)로 대출하면서 투자자에게는 단기(예: 3개월)로 조달받아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례도 적발, 이와 같은 ‘돌려막기’로 인하여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지는 문제 발생

대출실행 단계

대출금리는 중금리 수준(12~16%)이나,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 등을 감안시 차주의 실질 금융부담은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임을 확인, 일부 중소형사는 법규 인식수준이 낮아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대부업법 위반 소지 발견, P2P 도입 취지와 달리 PF 대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출 사후관리 단계

투자금은 별도 관리(에스크로)하는 반면 대출상환 원리금은 P2P 업체가 임의로 관리하고 있어 지연지급,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임직원 1~3인 정도의 페이퍼컴퍼니 구조에서 P2P 업체 소속직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전산보안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개인 · 신용 정보 관리 부실,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우려, P2P 대출 및 투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이 부재하여 회계처리방식이 업체별로 상이한바 재무상태 비교가 어렵고 이에 따라 회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상황

청산관리 단계

대부분의 P2P 업체는 도산 등 영업 중단시 잔여 채권의 추심, 상환금의 배분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P2P 업체가 부실화 되는 경우 원리금이 정상 상환되고 있는 대출채권이 대부업자에게 매각되거나 상환금이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될 개연성도 농후함

이와 같은 현장조사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P2P 금융과 관련한 ‘투자자 유의사항’ 10계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투자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발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자 유의사항’ 10계명

1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2‘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협회가입 P2P 업체는 가이드라인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건전영업 여부를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3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 확인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

4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정보를 확인

인터넷 카페* 등 에서 P2P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피자모, 크사모, 펀사모, P2P연구소 등 다수의 인터넷 카페가 운영중이며, P2P업체의 상품 홍보, 투자자간 정보 공유 등 가능

5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

6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만한 규모인지 확인

7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

은행 등과 연계된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및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는지 확인

*P2P업체의 파산 ․ 해산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식

8고금리 상품은 부실위험이 높다는 사실 유의 필요

고위험·고금리 상품(후순위 담보대출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9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모집 상품 주의 필요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음

10담보대출 투자는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 확인 필요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요구

#2P2P 대출과 크라우드펀딩 비교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기부 · 보상 ·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과 P2P 금융으로 불려지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구별해야 한다.

당초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인터넷 기반의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특정 프로젝트, 사업, 대출요청 등의 다양한 목적을 알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동의하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액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들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기부형, 보상형, 지분투자형, 대출형 등으로 구분이 지어졌으며, 이들 중 대출형이 가장 활성화되어 현재의 P2P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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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드

  • 금융위원회에 등록
  • 자본시장법에서 규율
  • 기부형, 보상형
  • 지분투자형
  • 1인당 투자금액 등에 제한
    (전문투자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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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 금융위원회에 등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에 투자
  • 1인당 투자금액은 대통령령에 구첵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한 예정

나머지 기부형, 보상형,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2015. 7.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삽입함으로써 P2P 금융보다 먼저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P2P 금융과 크라우드 펀딩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인의 성향이나 자금의 운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들의 초기 자금 모집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초기 투자에 벤처캐피탈 등 기관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기업가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회사 거의 대부분은 상장되지 않은
초기 기업인바 투자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제공받은 각자의 지분율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투자자들은 FI(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로 밖에 참여할 수 없고
따라서 대주주인 경영진의 운영능력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
능동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금융)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금융)은
대출자에게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적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시장 규모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시장보다 훨씬 더 커졌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금융)

앞으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잘 성장해서 코스닥상장(IPO) 등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많아진다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도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대출은 분명히 구분되는 상품이며, 자신의 성향이나 자금의 운용 목표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1P2P 대출업의 태동과 변화

P2P 금융업 성장의 계기

필자가 처음으로 P2P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201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출잔액이 약 80억 원 정도에 P2P 중개회사는 10개사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19년 6월말 기준 P2P 금융회사는 220개에, 누적대출액은 6조 2,000억 원, 대출잔액은 1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실로 엄청난 속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미만의 저금리 속에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뭉칫돈들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떠돌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현 상황에서 P2P 중개회사들이 예상 수익률로 제시하는 10~20%가량의 수익률은 쉽게 눈을 떼기 어렵게 만든다.

P2P 금융업 성장의 계기

너무나 쉬웠던 P2P 금융회사 설립

P2P 금융이 처음 시작부터 무난했던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 준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이었고, 특히 이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이 대부업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시장에 초기에 진입한 업체들은 이와 같은 생소한 개념을 금융당국 등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애먹었고,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들을 고민하다 보니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이나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등의 변형된 형태의 계약관계가 생겨났다.

P2P 금융의 초기 기업 중 하나인 ‘8퍼센트’는 2015년 2월 금융당국에 의해 불법 사이트로 분류되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러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소멸시키려 한다는 시장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와 같은 영업정지는 바로 해제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P2P 금융 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이는 P2P 금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P2P 금융이 핀테크의 첨병으로 이미지화하면서 2017. 8. 29.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P2P 금융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는 사실상 거의 제약이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온라인상의 P2P 중개플랫폼 회사 외에 별도의 대부업체를 하나 만들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10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8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P2P 중개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법제화까지

  • 2016

    07월 25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 2017

    02월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1차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P2P 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의 법령 운용과정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 시행령은 P2P 대출 관련 업자의 법령상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들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를 과거 시 · 도지사 등록에서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변경하였다.

  • 2018

    02월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장안을 시행

  • 2019

    01월 01일

    10월 31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P2P 대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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